+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5.14 선고 2013누30010 판결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 선고 2012구단20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3번째 줄의 2억 5,XXX만 원”을 2억 5,XXXAAA만 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견적서, 계약서 및 입금표 작성 당시 김◇◇이 “□□인테리어”와 ☆☆건축 이라는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부담액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지출했던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출금 이자나 위약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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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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