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6.11 선고 2013누26387 판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누26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7. 선고 2012구합328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충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 제18에서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2638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2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3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