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1.08 선고 2013누22132 판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4. 1. 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3째 줄 '피고는' 다음에 '2012. 9. 18.'을 추가하고, 6쪽 4째 줄 '있는 점' 다음에 '④ 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 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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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