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04.04 선고 2013구합21694 판결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16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14.
판 결 선 고	201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4. 기각되어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학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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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정보공개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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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 정보공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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