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3구합10569 판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0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4,65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a는 1999. 6.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면 252 대 8,0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5억 8,473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bbb, ccc, aaa, ddd, eee, fff, ggg, hhh 등 9명(이하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01. 3. 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충북 청원군 && 양청리 692로 환지되었고, 공동매수인들은 2002. 11. 28. 각자의 명의로 위 토지 중 1/9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 12. 12. 위 토지를 분 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dd는 이 중 충북 청원 군 &&읍 &&리 692-3 대 6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9. 24. jjj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명 의자인 ddd는 2003. 11. 29. 양도가액을 8,100만 원, 취득가액을 4,892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2,517만 원, 납부세액을 142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2. ddd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6,721 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1,975만 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8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ddd는 2012. 8. 8.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2. 11. 28. 취득대금을 실 로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대금 지 급 및 양도대금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7. 1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ddd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의 매수 및 개발 관련 사업을 직접 진 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인 ddd이므로, 원 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 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23, 24, 41, 47,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aaa, d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① ddd는 2010. 2. 3. jjj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당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다음 자신이 향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이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49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당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다음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전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④ 2012. 5. 1.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jjj에게 매도할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 개발비용, 각종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보관하였다.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생각이기는 하였으나 자녀의 사망 및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실제로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원고에게 등기상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토지를 처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련 민・형사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어 매수인 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ddd 자신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0노119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dd 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연 규재가 자신에게 사정이 있어서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원고가 진행하면 좋겠다 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ddd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될 상황이니 소유명 의를 이전받아가던지 처분해달라고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ddd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ddd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도 ddd는 없었다’고 진술하 는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와 ddd 등 9명의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한 후 추첨을 하여 당첨자가 원하는 부분을 우선 선택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배하였 1) aa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다음 추첨을 할 당시 ddd가 돈이 없으니 가장 작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돈이 없으니 지금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땅이 팔리면 원고에게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의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aaa의 이러한 진술은 dd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는데, 공동매수인들 중 한 명으로 분할 후 토지 중 충북 청원군 &&읍 &&리 692-5 의 소유자인 ggg가 2012. 6. 21. kkk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 신고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지산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692-1, 692-2, 692-7 등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가 원고로 \ 기재되어있다(공동매수인 중 한 명인 김백순은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내역인 ‘토목공사비 및 기타경비정산서’에 의하면, aaa, eee, fff, ggg, hhh는 각자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로서 각 3,1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총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로서 그 4배인 1억 2,4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마)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한 내 역인 ‘&&전원주택지매입현황’에 의하면, aaa, eee, fff, ggg, hhh는 각 65,338,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약 4배인 257,160,560원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jjj에게 매각할 당시 ddd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수인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jjj로부터 매매 대금 8,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ddd와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등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대금을 전액 보유하였으며, 지급받지 못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었다. 사)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jjj가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11. 14. 이 사건 토지에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06카단**호).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d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 등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우선 ddd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게 되자 당초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 의를 이전받아가던지 처분해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jjj에게 매각하면 서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포함한 대금 전액을 보유하였고, jjj에게 지급받지 못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jjj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가압 류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 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1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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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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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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