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08.09 선고 2013구단1175 판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주말이나 퇴근 후에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점, 스스로도 배우자나 부모와 같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와 같이 거주한 기간은 2년 정도인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0. 취득한 광주 북구 OO동 000의2 답 1，309m'(이하 ’이 사건 농지’)를 2012. 1. 30. 양도하고， 2012. 3. 29.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0.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2. 2. 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 나.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2. 1. 30.이므로 2012. 1. 30. 현재의 법령이 적용된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의 투입’으로 자경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66조 제 13항이 신설(당시 12항)된 2006년 이전에 이미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의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 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군에서 제대한 1976. 5. 4.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1980. 1. 25. 이 전까지(3년 8월 21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0. 1. 25.부터 1989. 6. 30.까지 약 9년 정도(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4월 27일 제외) 광주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 중 4년 3월 9일 이상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여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주 6일 근무를 하여(상시 종사는 아니다) 주말 이나 퇴근 후에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처나 부모님이 이 사건 농지를 같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 는데， 원고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 것은 약 2년 정도인 점， 직접 경작의 의미는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문리대로 상시 종사가 아니라면 자기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PP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 기간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 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단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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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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