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14 판결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갑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후1924 판결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을이 등록상표를 실사용상표“”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고 있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을의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중 실사용상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추가하여 변형한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이고, 실사용상표가 을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대상상표가 사용되는 갑 회사의 상품 “”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1]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