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83, 2013. 10. 22.

【전문】 사건 2013헌아83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복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4. 2013헌마632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중 비고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3헌마632), 2013. 10.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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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도로법시행령별표2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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