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6, 2013. 1. 22.

【전문】 사 건 2013헌아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100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10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마100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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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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