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35, 2013. 4. 30.

【전문】 사건 2013헌아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마140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3.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공소장 부본 송달일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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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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