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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3헌사625, 2013. 8. 20.

【전문】 사건 2013헌사6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3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사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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