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292, 2013. 9. 24.

【전문】 사건 2013헌바292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퇴거불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3), 2013. 7. 3.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8.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바2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319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319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1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