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3헌마740, 2014. 6. 26.

【전문】 사 건 2013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화 대리인 변호사 김승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고기류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33228호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700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선례에서 문제가 된 음식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영업시간과 영업형태 및 주류 판매내역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관련 증거자료의 수사내용도 서로 달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 선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74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김승일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