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재두388 판결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구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히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13재두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윤AA
피고, 재심피고	삼성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재두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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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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