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5425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심리불속행)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5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춘천)2012누1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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