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24846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24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81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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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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