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27 선고 2013두19356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토지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분양회사가 분양대금 중 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19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AA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0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935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