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0.25 선고 2013두12973 판결

(심리불속행)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12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6783 판결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36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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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678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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