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두12072 판결

(심리불속행)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토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농약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물품이 소량이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구체적인 재배방법이나 수확물의 소비・판매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20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2786 판결
판 결 선 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20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