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7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판시사항】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공2008하, 109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미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26. 선고 2013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9705 (21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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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37조

형법 제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