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4.0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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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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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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