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2.10 선고 2013누31372 판결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국승]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사 건	2013누31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단103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BB시로부터 수청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인 BB시 OO동 4블럭 9롯트 253.9㎡(2003. 8. 8. BB시 OO동 857-9 대 254㎡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1. 24.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3. 3.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강CC이 2010. 8. 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위 신고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1.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그 납세고지서는 2011. 5.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매수인 강CC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O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 7. 25. 위 양도소득세액 중 OOOO원을 감액경정 (이하 ‘1차 감액경정’이라 한다)하였고, 다시 2011. 11. 8. 위 세액 중 가산세 OOOO원을 감액경정(이하 ‘2차 감액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각 감액경정을 2015. 1. 2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1. 8. 29.)을 거쳐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4. 2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된 경위 및 그 양도가액에 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제2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2. 8. 9. 원고에게 당초의 처분 내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초 처분 및 1차 감액경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각 구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서 과세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효력이 없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기초로 한 1차 감액경정 역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세입징수관인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1차 감액경정은 위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라. 매수인인 강CC이 제출한 제2계약서는 그 작성된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강CC이 일방적으로 조작한 서류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제1계약서에 의하여 OOOO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제2계약서에 따라 OOOO원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마.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확인 없이 단순히 당초 처분 내용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감액경정이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위 각 감액경정에 따라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적법하게 감액되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국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추가한 부분은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 부분 및 1차 감액경정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강행규정 위반 주장 부분 과세처분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착오에 기한 과세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착오의 결과로 인하여 위법사유가 있게 된 경우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잔금 지급일이 2002. 6.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강CC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3. 10. 9.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날짜로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보유하였던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초 처분의 하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 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 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양도가액 주장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강CC 사이에 작성된 2003. 1. 24.자 제1계약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한글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으로,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강CC의 각 기명날인이 있고,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으며, 위 계약서에 BB시장의 검인을 받았다. 제1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OOOO원이며, 잔금 OOOO원은 2003. 3. 3.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제2계약서 역시 2003. 1. 24.자로 작성되었지만 중요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OOOO원이며, 잔금 OOOO원은 2003. 3. 3.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남편 장FF의 기명날인이 있고, 매수인 강CC의 이름 옆에는 무인이 찍혀 있으며, 강CC의 며느리 김DD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상기 토지는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에 있으며 체비지임, -명의 변경이 안될 시 본 계약은 무효화함, -계약금은 2003. 3. 25.(“2003. 1. 25.”의 오기로 보인다) 온라인 송금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는 장FF의 기명날인과 강CC의 대리인의 무인이 찍혀 있다. (3) 계약금 OOOO원은 강CC이 2003. 1. 2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3. 3. 3. 10:20경 강CC 명의의 OO농협계좌에서 OOOO원권 수표 OO장, 100만 원권 수표 OO장, 10만 원권 수표 OO장이 각 인출되었고, 위 OOOO원권 수표 1장은 같은 날 12:35경 농협 BB시지부에서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되었다. (4) 원고의 남편 장FF과 매수인의 처 이GG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측에서 장FF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나 잔금 지급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매수인 측에서도 매매계약 당시에는 강CC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GG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수인 측은 장FF과 공인중개사 황HH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줄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도 강CC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권 수표 1장을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하는 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김DD는 100만 원권 수표 OO장과 10만 원권 수표 OO장 합계 OOOO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황HH에 대한 문답서에는 매매계약 당시 평당 시세가 OOOO ~ OOOO원이었고, 제1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원고와 강CC의 각 기명날인이 있고,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반면, 제2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참석한 장FF의 날인이 있고, 역시 실제로 참석하였던 김DD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참석했던 장FF과 이GG의 각 이름과 날인 내지 무인이 나타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제1, 2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과 작성 형태에 비추어 제2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매수인 측의 이GG, 김DD, 공인중개사 황HH의 각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나타난 자금흐름에 의하더라도, 제1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계약서’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OOOO원이 아니라, 제2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부분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 피고 내부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측,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잔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1차 감액경정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계없이 1, 2차 감액경정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짐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지 10년인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대리인인 장FF을 통하여 매수인인 강CC과 사이에 제2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하고도, 강CC과 통정하여 다운계약서인 제1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 ② 제1계약서를 근거로 체비지권리변동 자료가 과세관청에 통보되었지만 거기에 나타난 양도차익이 미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못한 점, ③ 역시 제1계약서에 BB시장의 검인을 받았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3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제1계약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그 대리인 장FF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밝혀둔다. 5. 결 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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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2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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