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로 담당변호사 박성채)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3. 8. 3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누11422 (22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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