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주문】 1. 원고 강○○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의 2012. 8. 7.자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 김○○, 김○○, 홍○○, 조○○, 김○○, 이○○, 김○○, 김○○, 임○○, 곽○○, 성○○의 각 청구 및 원고 강○○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강○○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및 피고들이 원고 김○○, 김○○, 김○○, 홍○○, 조○○, 김 ○○, 이○○, 김○○, 김○○, 임○○, 곽○○, 성○○(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최종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원고 강○○은 ○ ○병원이 발주하는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2000. 12. 19.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을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김○○에게 15,000주, 원고 김○○, 조○○에게 각 6,000주, 원고 홍○ ○에게 3,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2) ○○건설은 2002. 9. 17.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 강○○은 원고 김○○ 명의로 5,000주, 원고 김○○, 조○○ 명의로 각 2,000주, 원고 홍○○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 김○○은 2004. 2. 1.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에게 양도하였다. 3) ○○건설은 2004. 12. 31. 신주 1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유상 증자’라 한다), 원고 강○○은 원고 김○○ 명의로 5,000주, 원고 김○○, 조○○ 명의 로 각 2,000주, 원고 홍○○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원고 김○○은 2005. 5. 8.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 고 이○○에게, 원고 조○○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곽○○에게, 원고 홍○○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건 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성○○에게, 원고 김○○은 2008. 8. 20. 자신 명의로 보유 한 ○○건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이○○에게, 2009. 6. 19. 자신 명의로 보유한 ○ ○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 임○○, 김○○, 김○○에게 각 5,000주씩 각 각 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당초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6.~2012. 7. 14. ○○건설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건설 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통보하였다. ○ 원고 강○○이 2000년~2009년 ○○건설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주식양수 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 강○○은 ○○건설의 2007년~2010년 배당금을 명의수탁 주주들인 나머 지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원고 강 ○○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건설은 특수관계인인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1년 이상 장 기미회수 하는 등 매년 18~57억 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설이 60일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공사미수금에서 하자 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592,761,881원을 각 연도별로 익금산입함. ○ ○○건설이 특수관계자 업체인 ○○○○○(원고 강○○의 딸 강○○이 운영) 에게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하므로, 과다지급분 합계 183,794,275원을 각 해당 연도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에 관하여는 위 금액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함.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8. 7. 원고들 및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 여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 ○ 별지 제1목록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고지하고, 증여자인 원고 강○○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 면서 증여세를 고지함(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원고 강○○에 대하여 ○○건설로부터 2007년~2010년 배당소득을 취득하였 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83,637,450원을 추가로 부과함. ○ ○○건설에 대하여 ① 법인세 합계 143,603,610원(2007년 37,583,330원, 2008년 63,515,690원, 2009년 23,342,220원, 2010년 8,007,580원, 2011년 11,154,790 원), ② 부가가치세 합계 27,212,500원(2008년 제2기 24,047,960원, 2010년 제1기 3,164,540원)을 각 부과함. 다. 행정심판청구 및 제1, 2차 감액결정 등 1) 원고들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은 2012. 12. 28. ‘① 당초처분은 제2차 유상증자 시 발행된 ○○건설의 주식 10,000주 (원고 김○○: 5,000주, 원고 조○○, 김○○: 각 2,000주, 원고 홍○○ 1,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 12. 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 14. 원고 김○○, 홍○○, 조○○, 김○○에 대한 2004년 증여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관할	주주명	주식수	①당초 처분세액 (2012. 8. 7.)	②심판결정 후 처분 (2013. 1. 14)	감액금액(①-②)
○○○	홍○○	2,000	3,535,620	1,372,440	2,163,180
○○	조○○	2,000	9,919,130	2,744,890	7,174,240
○○	김○○	1,000	75,310,200	54,497,380	20,812,820
○○	김○○	5,000	9,919,130	2,744,890	7,174,240

하였다(이하 ‘제1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3) ○○건설도 2012. 10. 19.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4. 15.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7. ○○건설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건설과 ○○병원이 계약 을 체결하여 완공한 건축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공사대금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인정이자 적용 기산시기를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축공사의 각 공종별로 하자보수보 증금을 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 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지방국세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5. 7~5. 13. 유사사례를 조사한 다음, ○○병원 발주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지연결제일 평균일수를 66일로 산정하여 지연회수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건설과 ○○병원 사이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의 하 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최초 조사 당시 합계 592,761,881 원으로 산정했던 인정이자를 합계 489,265,363원으로 재산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주 식평가가액이 변동되니,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한 당초 증 여세 결정세액을 감액 결정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당초경정 (1차조사)	재조사결과 (2차조사)	○○건설에 대한 부과세액
법인세	2007년	37,583,330	-1,722,890	35,860,440
	2008년	63,515,690	-16,585,450	46,930,240
	2009년	23,342,220	-1,811,620	21,530,600
	2010년	8,007,580	-921,610	7,085,970
	2011년	11,154,790	-495,500	10,659,290
	합계	143,603,610	-21,537,070	122,066,540
부가가치세	2008. 2기	24,047,960	-	24,047,960
	2010. 1기	3,164,540	-	3,164,540
	합계	27,212,500	-	27,212,500

5)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한 당초 증여세액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이하 ‘제2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 은 2014. 3. 31., 피고 ○○○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에게 제2차 감액경정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당초처분 중 제1, 2차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관할	주주명	주식 수	경정 후 주당평가액	귀속	①당초처분 (2012.8.7.)	②심판결정 후 처분 (○○ 2013.11.19. ○○○ 2013.10.30.)	감액금액 (①-②)
○○	이○○	5,000	94,774	2008년	190,167,360	189,420,040	747,320
○○	김○○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	임○○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	김○○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	김○○	5,000	84,683	2009년	133,315,630	127,902,110	5,413,520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내지 23, 27, 28, 3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성○○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강○○의 소 중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 김○○, 임○○, 김○○, 김○○에 대하여 제2차 감액경정결정함으로 써 원고 강○○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이 1,019,050,430원에서 996,649,030원 으로 감액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14. 3. 31., 피고 ○○○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에게 제2차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 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강○○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7.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9,050,430원의 부과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이 ○○건설의 주식을 나머지 원 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 도 피고들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하다. 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 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② 원고 강○○이 자신이 전액을 출자하여 ○○건설을 설립하면서도 원고 김○ ○, 김○○, 조○○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시 시행되던 상법에서 회사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③ ○○병원의 대표이사인 원고 강○○이 ○○건설의 주주가 될 경우, 의료법 및 민법에 의하여 수시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거래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④ 또한 건설회사 임원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서 편리하므로 임직원들이 ○○건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⑤ ○○건설은 2000년~2006년 및 2011년 이후 유보이익이 있음에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2007년~2010년 이익배당을 했지만 이는 그 기간의 전체 유보이익이나 원 고 강○○의 전체 납부세액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금액이므로, 위 배당에 따른 조세경 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⑥ 원고 강○○은 ○○건설 회계에서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 ○건설로 하여금 ○○병원 외의 다른 발주처로부터도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 등을 취하 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 금으로 지급하고, ○○건설은 오로지 ○○병원이 발주한 공사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⑦ 주주 명의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임을 파악하기가 용이 하게 되는데, 원고 강○○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 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조 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는 모두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득이 행한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 12. 19.자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이 증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5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는 실질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명의신탁 경우와는 달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신고할 것 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하여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피고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여 ○○건설의 2007년~2011년 순자산가액에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및 특수 관계자 업체인 ○○○○○에게 지급한 금원 중 적정분 초과액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 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건설의 ○○병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병원 발주의 공사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병원은 매 달 공사대금의 일부씩을 변제한 점, 하자보수보증금조로 공사대금잔액을 유지한 면도 있는 점, ○○병원은 의약품거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채권발생 270일 후에 대금결 제를 하였던 점, 건축공사 현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60일을 넘겨 대금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의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대금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과는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므로, 66일을 초과한 모든 채권을 회수 지연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특수관계자 업체인 ○○○○○의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 산정 시 대한전문 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의 실내건축 설계보수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실내인테리어 용역 비를 책정한다는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 설령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 고들의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1)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동일한 취지의 제45조의2가 신설됨. 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 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 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 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 강○○이 ○○건설의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여러 차례의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회피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강○○은 그러한 목 적과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건설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 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설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으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또한 ○○건설이 설립 이후에도 계 속하여 다수의 명의수탁 주주를 두어야 하는 법령상 특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 강○○이 ○○건설의 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건설이 ○○병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문제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③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병원, ○○건설 및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이었는데,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은 사임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건설은 ○○병원의 직영 건설회사로서 ○○병원의 건축공사를 독점하 여 수주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 이익은 종국적으로 두 법 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강○○에게 귀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⑤ 실제로 ○○건설은 2007년~2010년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당시 명의상 주주들이었던 일부 원고들에게 배당하였다.

배당일자	배당총액	원천징수세액		실배당액
배당일자	배당총액	소득세	주민세	실배당액
합계	340,000,000	47,600,000	4,760,000	287,640,000
2007. 12. 26.	80,000,000	11,200,000	1,120,000	67,680,000
2008. 11. 21.	80,000,000	11,200,000	1,120,000	67,680,000
2009. 06. 15.	80,000,000	11,200,000	1,120,000	67,680,000
2010. 12. 17.	100,000,000	14,000,000	1,400,000	84,600,000

⑥ 원고 강○○은 배당금의 상당부분을 ○○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원고 강○○은 2012. 6.경 ‘상기 본인은 행 림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인의 주식 50,000주를 원고 이○○ 외 7명의 명의로 명 의신탁하였으며, 2007년~2010년 합계 3억 4,000만 원을 배당하고 각 주주별로 원천징 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각 주주로부터 현 금으로 돌려받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 24호증)를 작성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 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강○○이 ○○건설 설립당시 원고 김○○, 김○○, 조○○, 홍○○에 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각 당시의 주주들에게 인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강○○이 최초 명의신탁 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유상 증자분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증자 시에는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목)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 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 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 를 부담하는 원고 김○○, 김○○, 조○○, 홍○○이 원고 강○○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2000. 12. 19.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 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각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1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강○○, 김○○, 김○○, 조○○, 홍○○은, 실질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 탁의 경우가 아닌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넘어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 실가산세 근거조항을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 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병원의 이사장인 원고 강○○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 은, 2000. 12. 19. 설립된 이래 ○○병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이 발주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다.

공사내역(변경된 것은 변경 후의 것)					하자보수보증내역		증거
순번	공사명	최초 계약일	도급금액	기간	보증금율	담보책임 기한	증거
1	○○병원권역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	2003.2.5.	23,308,500,000	2003.2.10.〜 2005.4.30.	3%	준공후 3년	갑6
2	○○병원 증축공사	2005.4.18.	32,000,000,000	2005.4.18〜 2007.5.30.	3%	미약정	갑7
3	○○○○병원 개보수공사	2007.7.1.	8,830,000,000	2007.7.1〜 2008.9.30.	3%	미약정	갑8
4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2009.11.1.	660,000,000	2009.11.1~ 2010.3.30.	-	미약정	갑9
5	○○병원 전문요양센터 증축공사	2010.12.1.	660,000,000	2010.12.1〜 2011.3.30.	-	미약정	갑10
6	구○○병원 보수공사	2011.1.5.	505,100,000	2011.1.1.~ 2011.5.30.	-	미약정	갑11

(단위 : 원) (2) ○○건설은 ○○병원과의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없다. (3) ○○건설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이 기성금 청구를 한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금지 급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 ○○병원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건설의 연도별 공사미수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차기이월액
2006년	2,743	14,278	11,280	5,741
2007년	5,741	8,846	12,496	2,091
2008년	2,091	8,897	8,607	2,381
2009년	2,381	1,398	1,186	2,593
2010년	2,593	1,567	1,825	2,335
2011년	2,335	768	1,225	1,878

(단위 : 백만 원) (4) 한편 원고 강○○의 딸인 강○○은 2005. 1.경부터 실내건축 디자인업체인 ‘○○○○○’를 운영하였는데, ○○건설과 ○○○○○는 2006. 8. 31. 및 2008. 2. 19.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면적(㎡)

계약금액(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이하 ‘응급의료센터 인테리어 공사’)

2006. 8. 31

287,134.48

361,900,000

용상○○병원 개보수 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및 감리

(이하 ‘○○병원 인테리어 공사’)

2008. 2. 19.

20,991.83

247,670,000

다음과 같이 2회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제2조에는 ‘○○건설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시 지불한다(인테리어 디자이 너 협회 보수기준 3조 5항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 회가 작성한 실내건축 설계보수기준(이하 ‘협회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위 협 의회는 실내건축 시공만을 하는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임의단체이다. (7) 협회 보수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구속력은 없으나 민간 발주처 상대로 관련 업무를 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협회 보수기준 제3조 제5항은 ‘보 수액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협회 보수기준에 따른 설계비 산정방식은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O 공사계약금액		⑤ 인테리어예정공사(①×④)
차감) 이윤		⑥ 협회기준 보수요율
① 병원공사 중 예정비		⑦ 협회기준 보수금액(⑤×⑥)
차감) 공사공통비		⑧ 감리용역시 30% 가산
② 순건축공사예정비		⑨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보수기준
차감) 기계설비공사		⑩ 계약금액(거래가액)
③ 순인테리어공사예정비		⑪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⑩-⑨)
④ 인테리어공사비율(③÷②)

다음과 같다(①~⑨항, 원고들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항목은 ②항이다). (8) 조세심판원의 2013. 4. 15.자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제2차 조

■ 조세심판원 2013. 4. 15.자 결정에 따른 재조사 (을 제28호증)

○ 공사대금 평균결제일 검토

- ○○건설은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으로 ○○병원 외에 거래처가 전혀 없어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건설 외 ○○병원에서 발주한 건축 공사 중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 비 특수관계 업체(14개)의 공사대금 지급일수를 가중평균으로 평균결제일을 산정한 바 아래와 같음.

- 상기 산출된 연도별 공사대금 평균 결제일수를 적용하여 공사미수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

이자를 재계산함.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검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하 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관서 청사신축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일반건축공사: 100분의 3)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공 사계약에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하자보수보 증금 산정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평균결제일수	53일	91일	89일	32일	58일	66일

(9) 피고 ○○세무서장은 제2차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자를 기 존 592,761,881원에서 489,265,363원으로 재산정하고, 각 연도별로 익금산입하여 법인

과세연도	인정이자(원)		외주가공비(원)
과세연도	1차 조사	2차 조사	외주가공비(원)
2007년	128,382,267	122,264,800
2008년	88,545,858	25,120,665	158,837,275
2009년	136,352,923	119,197,290
2010년	130,466,754	120,271,381	24,957,000
2011년	109,014,079	102,411,227
총계	592,761,881	489,265,363	183,794,275

세 감액분 합계 21,537,080원을 환급결의하였다. (10) 한편 ○○병원의 2005년~2011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소득율	당기순이익
2005년	65,207	3,175	433	4.87%	2,982
2006년	72,331	4,227	622	5.84%	4,071
2007년	85,447	5,408	703	6.33%	4,692
2008년	93,398	5,297	863	5.67%	4,414
2009년	102,583	5,177	922	5.05%	5,564
2010년	111,424	4,648	725	4.17%	5,666
2011년	118,525	2,825	433	2.38%	4,124

(단위 : 백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 14, 15, 17, 19, 21, 22호증, 을 제22, 24 내지 28, 36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성○○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사대금 지연회수 부분에 관한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 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 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 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 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특수관계자인 ○○병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회수를 장 기간 지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병원 이 ○○건설 외 업체에 발주한 건축공사의 평균결제일을 기준으로 공사미수금의 지연 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설은 대금결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음에도 ○○병원에 대해 이행청구,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도 않았다. ② ○○병원은 2005년경부터 매년 약 29~56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지방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명령에 따라 2013. 5. 7.~5. 16. 유사사 례 등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연 1,000만 원 이상 거래한 14개 공사업체의 연도별 평균결제일수(66일)를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공사미수금 지연회수에 대 한 적수를 재계산하였다. ④ 원고들은 위 사례들은 ○○병원과 ○○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비 교할 때 공사금액,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은 ○○병원으부터 발주받은 건축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실적이 전 혀 없었으므로 ○○건설의 타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병원 이 다른 업체에 발주한 공사사례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러한 조사방법이 현 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들은 ○○병원의 주된 거래인 의약품거래의 경우(평균 대금결제일이 약 270일 정도)와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약품거래의 평균 대금결제일이 약 270 일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의약품거래는 계약의 목적과 이행 과정, 대금결제방법 등이 전혀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⑥ 인정이자 계산 시 고려되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최초에는 공종별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가 제2차 조사 결과 원고들의 주 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였다. ⑦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약정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각각 세부공종별 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규정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항(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 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 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 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특수관계자인 ○○○○○ 대표 강○○에게 ○○병원 인테 리어 설계용역대금으로 협회 보수기준보다 약 2.8배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한 것은 특 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히 과다 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협회 보수기준을 초과한 설계 비 지급 부분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건설이 ○○○○○와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면서 지급한 설계비 247,670,000원은 협회 보수기준 금액 88,832,725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② 협회 보수기준은 그 적용이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1조 제1항에서 ‘이 기준은 실내건축가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및 기타 이에 부수하여 체 결하는 계약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각 인 테리어 공사계약서 및 실내건축 표준설계 계약서에도 협회 보수기준을 참조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권고적 기준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 보수기준이 통상의 인테리어공사 용역 대가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 출된 바가 없다. ③ ○○건설이 ○○○○○와 체결한 응급의료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약정설계 비의 경우에는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④ ○○건설은 ○○○○○와 ○○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 전부에 대 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 한 것이므로(을 제25호증), 순건축공사예정비에서 기계설비공사금을 차감한 금액 중 순 인테리어공사예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인테리어예정비율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 대표 강○○은 ○○건설의 사주인 원고 강○○의 딸로서 2000. 3.~2005. 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업디자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 6.~2010. 5.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실내건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하였으므로(갑 제21호증),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직후였는바, 강○○이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졌다거나 통상의 인테리어와 다른 수준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협회 보수기준의 수배를 초과하는 설계비를 받는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강○○이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졌다거나 통상의 인테리어와 다른 수준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의 소 중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 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강○○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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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67조 제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6조

법인세법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