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3구합6169 판결

사    건

2013구합6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1.

제1조 (양도목적물)

양도인 갑(조DD)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함)을 양수인 을(오B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양도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양도인 갑에게 지급한다.

① 계약금 : 양수인 을은 계약금 OOOO원을 2007. 6. 20.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1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6. 25.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2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7. 3.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④ 잔금 : 양수인 을은 잔금 OOOO원을 2007. 9. 28.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3조 (경영권의 인수인계)

①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한 이후 2007. 7. 6.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을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함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사항)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정상적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까지 대상 기업(이 사건 회사)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③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요청하는 다음의 업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 을이 모두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하며, 향후 양수인 을이나 회사는 양도인 갑에게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서상의 거래가 적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양수인 을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가.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총 조달금액 OOOO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행위

 나.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 계약의 체결에 관한 행위

 다.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적 신고를 위한 문서서명(날인) 행위

④ 양도인 갑은 현재 대상 기업이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

⑤ 양도인 갑은 제3조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까지 양수인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사의 해산, 합병

 나.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행위

 다.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행위

 라. 회사의 실질 자산을 의도적이면서도 불법적으로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마. 본 계약 또는 양도 대상 주식의 적법성을 해치는 의도적인 행위

⑥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종결일까지 회사의 양도인 갑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고, 동시에 회사가 양도인 갑의 채무 이행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질권 및 담보를 모두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사항)

① 양수인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하기로 한다.

 가. 동 유상증자 관련 증자신고서 작성 업무 및 증자승인 업무

 나. 동 유상증자 관련 감독기관 대응 업무

 다. 동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 및 자금조달 업무

 라. 납입완료시한 : 2007. 7. 4.

제7조 (거래의 종결조건)

① 제2조에 의한 총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제3자배정 방식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제8조 (일반사항)

① 본 계약서상의 양수인 을의 이행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연대보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양도인 갑에게 보증한다.

문 : 오BB은 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 오BB은 저의 처로 실제 돈은 저의 처 돈이나 관리나 운용은 제가 했고, 본 사건에 대하여는 제가 실제로 다 처리했고, 오BB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목적과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EEE에너지로 유전 개발 사업을 했는데 자금조달 방식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장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2007. 7.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의 처 명의로 OOOO원을 배정받아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문 : 김GG에게 대표이사를 제의한 이유를 말하시오.

답 : 제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니 국내에서 저를 대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제의한 것입니다.

문 : EEE에너지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 오BB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005. 7.에 설립한 것입니다. 제가 2006.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사임 등기된 것은 2006. 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2007. 7. 3.자로 이 사건 회사가 오BB 소유의 EEE에너지 주식 3,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 2007. 7. 3.자가 아니고 2007. 6. 20.자이고, 제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 회사 측에서 EEE에너지 주식 평가를 하여 OOOO원 정도로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문 : 2007. 9. 5.자 오BB의 주식 4,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 저와 대표이사 현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입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EEE에너지 주식을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 EEE에너지가 세하와 공동으로 진행한 석유 광구에서 2007. 7.경 제3공 성공 발표되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보유한 EEE에너지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차입한 돈을 갚으려고 하다 이 사건 회사에 팔면 제3자에게 파는 것보단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한 것입니다.

문 : 주식 배정을 하면서 오BB과 원고에게 31,600,000주 이상을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답 : 원고가 경영권 인수를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이고 원래는 오BB 및 원고가 전량 배정받았어야 하나 지인들 중 원하는 사람들 일부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른 사람들도 일부 배정받았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OOOO원을 하여 달라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 :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비상장법인보다는 상장법인이 필요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문 :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 출처를 말하시오.

답 : EEE에너지 주식 매도대금으로 경영권 인수를 한 것입니다. 오BB의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