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54250 판결

사  건

2013구합54250 양도소득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9. 6.

이 사건 토지를 탄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로 손해 또는 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기도를 ‘갑’이라 칭하고, 지급받는 원고 외 8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 (협의계약)

‘을’이 수임한 변호사 김KK과 ‘갑’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토지대금(OOOO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 (분할매수)

분할매수에 있어서는 분할할 위치 및 지적은 ‘갑’이 정한다.

제5조 (손실보상금 상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l을'01 수령한 공탁금 중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판결문 금액으로 정하고 잔액은 보상금 지급에서 상계 처리한다.

제6조 (대금정산)

이 건과 관련한 전체 토지 보상대금 중 기 확보되어 있는 보상액은 금회에 지급하고 판결문에서 명시한 상계액을 감한 잔액은 차후 ‘갑’의 2012년 예산 편성에 의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등기이전)

이 사건 토지를 판결문에 의하여 ‘을’ 소유로 소유권 이전하고 ‘갑’이 매수하여야 하나 ‘을’ 소유로의 등기 환원을 포기하고 현재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 (제 시설금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 ・ 증 ・ 개축 및 공작물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갑’은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물권 설정의 제한)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승낙 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② 본 계약 재산의 저당 기타 제 물권의 설정

제10조 (계약 재산의 보호)

‘을’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 토지 및 지장물에 설정된 권리 제한 등이 발견될 시 이를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소유권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갑’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 이용상황)

토지 인도는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본 협의는 2011. 3. 31. 이후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