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0.28 선고 2013구합53127 판결

사       건

2013구합53127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8.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2009. 7. 9.자)

제1조 (신주인수권의 양수도)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BB기술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8,680,000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② 추가적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09. 8. 25.까지 BB기술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9,100,000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양수도대금)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건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이하 “양수도대금”)으로 금 OOOO원을 다음의 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1. 1차 양수도분 신주인수권 8,680,000주/2009. 10. 30.한: 금 OOOO원

2. 2차 양수도분 신주인수권 9,100,000주/2009. 12. 30.한: 금 OOOO원

② 본조 제1항의 양수도대금과는 별도로 2009. 7. 9.자 금전소비대차연대보증(별첨1)에 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 금 OOOO원은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양수한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양수인이 2009. 10. 30. 한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3조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도)

본 건 신주인수권은 본 건 계약일에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 전액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이날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한다. 추가로 양수도할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금 O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유권 이전 및 구체적인 사항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2009. 8. 21.자)

 본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09년 7월 9일자로 양도인(노DD, 박EE, 전FF, 김AA, 정GG, 김RR)와 양수인(김JJ) 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이다.

 본 계약을 통하여 이전 계약상 양도인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이SS(이하 “갑”)에게 위임하고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양수인 김JJ(이하 “을”)는 이에 동의한다.

다  음

1. 이전 계약상 양도인 중 1인인 김RR는 계약당사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김RR의 양수도분 신주인수권은 양수도 대상에서 전량 제외한다.

2. 본 변경계약에 추가하여 “을”이 담보로 보유 중인 BB기술 보통주 육백만(6,000,000)주를 김RR 명의 워런트 행사의 부족분으로 김JJ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이 주식은 마지막에 처분하기로 하여, 처분 이전에 이SS은 타인 명의의 보통주 600만 주이거나 혹은 3항의 김RR 보유 워런트를 행사한 600만 주로 교환하기로 한다. 만약 김JJ 측이 매각을 하는 시점까지 600만 주가 교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JJ 보유 노II 명의 600만 주를 매각하여도 좋다. 이를 위하여 김JJ 측은 600만 주에 대한 매각권리대금으로 OOOO원을 이SS에게 지급한다.

 - 계약금: 2009년 8월 21일: 금 OOOO원

 - 잔금: 2009년 9월 18일: 금 OOOO원

3. “갑”은 김RR 보유 신주인수권 8,400,000주에 대하여 2010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2항의 교환용 600만 주 이외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행사 후 교환된 노II 명의의 600만 주 역시 매각하지 않기로 한다.

4. 2009. 7. 9.자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로 기제공한 BB기술 보통주 삼백이십사만 주(3,240,000주)는 상기 3항 계약위반 시 BB기술 보통주의 귀속권은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6. 워런트 매도인의 워런트 프리미엄은 모든 주식이 장내 매각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금액과 방법은 별도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 결정하기로 하며 이는 김TT의 성공보수에서 우선 지급키로 한다.

2009. 8. 21.자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대상회사명: BB기술

2. 주식수량: 600만 주

3. 노II은 담보로 기 제공하고 있는 상기 주식을 8월 21자 계약에 의거하여 600만 주를 행사 부족분으로 담보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OOOO원을 김JJ가 지급하기로 하나,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갑”의 책임하에 채워 넣지 못할 경우에는 “을”이 위 주식을 처분하며, 이때는 위 OOOO원은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