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3구합52124 판결

사    건

2013구합52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11.

- 당시 손FF 회장과 김II이 인수 등과 관련하여 의논한 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손FF 회장이 명의자로 쓸 사람이 없냐. 고 물어봐서 당시에 GG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 고 해서 주식 계좌를 넘겨 주었습니다.

- 당시 윤HH이 원고로부터 명의 계좌를 빌린 후에 증자 참여한 후 손FF 회장이 투자금을 수표 등으로 입금하였고, 주식을 매도한 후에 수표를 인출하여 손FF 회장에게 주었다.

- 당시 매매는 손FF 회장이 직원 등을 시켜서 직접 하였다.

- 2008. 2. 27. 윤JJ, 유KK, 김LL, 원고에게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2008. 2. 말경 서울 신사동에 소재한 MMM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OOOO원씩을 빌려 주었다.

- 윤JJ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어서 빌려주게 되었고, 유KK은 누구인지 모르고 이NN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려주었으며, 원고 또한 잘 모르고 김EE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려주었다.

- 윤JJ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돈을 회수하고 차용증을 돌려주었다. 또한 이NN로부터 MMM 사무실에서 유KK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고, 돈을 회수하면서 차용증을 돌려받았으며, 사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나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김EE에게는 기존에 사업관계도 있어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주었다

- 상환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이었고, 이자율은 연 6%이었으며, MMM의 파트너스들인 윤HH, 이NN, 김EE과는 기존 사업관계도 있어 그들을 믿고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 윤JJ에게 빌려준 돈은 윤HH을 통해 상환받았고, 이NN에게 빌려준 돈은 MMM 사무실 윤HH 대표를 통해 상환받았는지, 아니면 이NN에게 직접 상환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김EE에게 빌려준 돈은 김EE으로부터 직접 상환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 동생인 윤HH의 소개로 알게 된 손FF의 권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 손FF로부터 주금납입액 OOOO원을 빌려서 납입하였다. 동생인 윤HH의 사무실에서 손FF를 만나 OOOO원을 수표 여러 장으로 받아서 주금 납입은 동생인 윤HH을 통해 하였다.

- 손FF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BBB 주식을 앙도한 후 앙도대금 전체를 손FF에게 지불하고 차용증을 회수하였다.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동생인 윤HH이 출금하였고, 윤HH이 손FF에게 차입금을 갚고, 차용증 회수도 윤HH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