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20586 판결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의해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058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로 194 ○○타워 1동 ○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건물분 ○○○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AAA로부터 부동산 취득가액의 30%(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1년차 연 12%, 2년차 연 8%, 3년차 연 5%, 4년차 연 5%)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3. 5. 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감[=○○○원-(○○○)=○○○원]하고 매입세액을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을 더하여 합계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2013. 8.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이 사건 금원과 같이 재화공급 이전이 아닌 공급(매입) 후에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포함되는지, 위 금원을 재화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어서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AAA는 2011. 12. 5. 국세청에 이 사건 금원을 ‘매년 보장받는 임대수익’의 실질임을 내세운 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하려는 법인사업자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면서, 분양 후에 임대료와는 별도로 분양가의 30%를 매년 10%씩 3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터넷 질의를 하였고, 2011. 12. 6. “분양 후 일정기간 지급하기로 한 확정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이라 한다)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단서가 명기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이 사건 인터넷 답변에도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은 AAA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의 ‘확정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임대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임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가의 30%를 현금보상받기로 한 것은 ① 매매가격(취득가격)만을 단일기준으로 하고, ② 계약 당시 일정비율의 현금을 반대급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지급시기만 계약 이후이다), ③ 별다른 조건이나 변동여지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초과환급신고를 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205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