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3구합10779 판결

사    건

2013구합1077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18.

명의인

주식수

지분율(%)

임BB

19,000

47.5

원고

14,000

35

임FF

4,000

10

신GG

3,000

7.5

합계

40,000

100

○2004년도 CC 신탁주주 진술서

임BB이 2004. 12. 29. 인수금 OOOO원을 주고, CC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아래표와 같이 김II, 신GG, 임FF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CC을 인수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CC을 경영하였던 것이며, 주주들은 아래 주주지분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본금 납입 또한 모르는 사실이며, CC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으며, 사실상 CC의 운영 전반은 대표이사 임BB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

○2005년도 CC 신탁주주 진술서

김JJ 외 4인의 주주들은 아래 주주 지분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바도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 2006. 11. CC에 입사하여 2012. 2.까지 경리와 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 임BB의 모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회사의 재정 전반을 관리하였다.

○ 주주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운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주주 변동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며, 임BB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또한, 신분증, 도장, 등본 등 기타 서류들은 회사 운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된다고 요구하면 보내주었다.

○ 원고는 만 25세인 2007. 10. CC에 입사하여 즉시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어 현장기사로 근무하였다. 2009. 12.경 자본금 증자시에 수원 PP대학교 명품 자아실현관 신축공사 현장기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야간에는 HH 건축과 학생이었다.

○ 원고는 현장기사로 투입 현장과 학교에만 상주해서 회사 운영에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주주 변경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주식 증자에 대한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 2006. 10. CC에 입사하여 2012. 7.까지 공사와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 CC은 대표이사인 임BB의 단독 결정으로 운영하였고, 주주들은 행사권이 없었으며, 주주로서 서류가 필요할 경우 김NN가 전화하면 바로 보내주었다.

○ 원고는 만 25세인 2007. 10. CC에 입사하여 OO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009. 12.경 자본금 증자시에 수원 PP대학교 명품 자아실현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야간에는 HH 건축과를 다녔다.

○ 원고에 대한 주주변경시 직접적으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양수하였다.

○ 2002. 9.부터 임BB이 사장으로 운영하던 SS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임BB이 CC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증자 당시 HH 건축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부친인 임BB이 시키는 대로 CC 경리 담당자에게 서류를 발급받아 주고 신분증과 도장을 맡겼다.

○ 원고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OOOO원의 증자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임BB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OOOO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CC에 증자대금조로 송금하였다.

○ 원고는 낮에는 CC의 수원 PP대학교 명품 자아실현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야간에는 HH 건축과 수업을 받던 학생으로 CC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바도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한도 행사한 바 없다.

○ CC의 사무실에는 사장, 자신, 여직원 1명, 공무담당 과장 1명이 있었고, 현장인원은 수십 명이 되었으며, 현장소장에서부터 김II, 임FF, 원고는 모두 현장관리요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전혀 활동하지 아니하였다.

○ 주주라고 하더라도 김II과 임FF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어서 업무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제반업무는 자신과 임BB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현장을 끌고 가는 기술적인 것은 임BB이 모두 관리하였고, 자신은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였다.

○ 현장 업무는 새벽 5시에 시작하여 야간작업이 태반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같은 주주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적인 부분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고, 거의 자신과 상의하였다.

○ 원고는 OOOO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돈이 움직여서 증자가 결정이 날 때까지 아무도 없었고, 여직원이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보내버리면 통보를 받은 정도이었다.

○ 전문건설업은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업으로 승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는 OO동 현장부터 근무하여 군산에 있는 TT건설 등 여러 군데 근무를 다녔지만, 현장이 개설되면 최소한 새벽 5시부터 오후 7-8시까지 잠시도 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저녁에 들어가면 지쳐서 자기 바쁘다.

○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원고에게 CC을 물려 줄 생각으로 원고 명의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자동차 정비회사와 연예인 기획사를 조금씩 다니다가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임BB이 현장에라도 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여 강제로 당시 OO동에 있던 주공공사 현장 총무로 발령을 냈다.

○ 원고는 아침에 출력 인원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기름이나 자재들을 채우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후) 원고에게 얼마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였는지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