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3구단54611 판결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일부국패] 비사업용토지를 현지 거주자를 통해 사업용토지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점,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가 220백만원에 양도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비용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611(2015.05.29)
원 고	전○○ 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5.05.15.
판 결 선 고	2015.05.29.

【주문】 1. 가. 피고 ○○○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 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전○○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2. 8. 1.1)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2. 8. 16.2) 원고 전○○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3.3)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12. 8. 7.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소장 청구취지에는 2012. 8. 21.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소장 청구취지에는 2012. 8. 30.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이○○, 서○○(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1997. 12. 5. 당시 ○○시 ○○면 ○○리 205(이하 ‘이 사건 1 토지’) 및 같은 리 205의 1 내지 8, 같은 리 155-1, 같은 리 118 등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 합계 43,568㎡를 3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소외 이○○의 명의로 명 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자들별 투자금액은 원고 이○○ 50,000,000원, 원고 전○○ 120,000,000원, 원고 이○○ 100,000,000원, 이○○ 50,000,000원, 서○○ 40,000,000원이다. 나. 이○○은 2007. 7. 6.경 이 사건 2 토지를 김○○ 등에게 1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7. 8. 9.경 이 사건 1 토지를 이호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은 ○○ 세무서장에 이 사건 1, 2 토지의 양도가액을 240,000,000원, 취득가액을 168,000,000 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한 뒤, 2012. 8. 명의신탁자들에 대하 여 투자금액별로 산정한 지분에 따라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하고, 여기에 원고 전○○, 이○○에게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원고 이○○에게 는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율, 원고들에게 각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 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금액 220,000,000원은 명의수탁자인 이○○이 횡령한 금 액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이○○이 원고들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할 당시, 양도소득 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25,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 다. (3)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적용되 어야 함에도, 원고 이○○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세율 20%),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무 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위 증거들 및 갑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을 비록한 명의신탁자들은 2007. 3.경 명의수탁자인 이○○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은 2007. 7. 6. 이 사건 2 토지를 김○○ 등에게 1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원고들측에는 ‘이 사건 1, 2 토지를 9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 소득세 165,000,000원, 명의대여금 90,000,000원, 도로개설비 25,000,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165,000,000원 + 90,000,000원 + 25,000,000원 +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제액‘)을 공제하겠다’며 650,000,000원만을 교부하였다. (3) 이○○은 그 후 2007. 8. 9.경 이 사건 1 토지를 이호에게 220,000,000원에 매 도한 후 원고들측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로 84,000,000원,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 였다. (5) 이○○은 2012. 9. 27. 이 사건 2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10억 원에 판매하였음 에도 950,0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한 것에 대한 차액 50,000,000원 부분 및 양도소 득세 명목 165,000,000원 부분)및 이 사건 1 토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 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들 및 이○○은 이○○을 상대로 이 사건 1 토지의 시가 상당액 297,000,000원과 이 사건 공제액 300,000,000원 합계 597,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1. ○○지방법원에서 ‘이○○이 원고 이○○에게 57,812,000원, 원고 전○○에게 138,750,000원, 원고 이○○에게 115,625,000원, 이○○ 에게 57,812,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2011타 경509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이○○은 34,781,898원, 원고 전○○는 83,476,554원, 원고 이○○은 69,563,795원, 이○○은 34,781,897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위 (1)주장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 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 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 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나) 이○○은 이 사건 2 토지만 양도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 에게는 이 사건 1, 2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면서 대금을 정산해 준 점, 그 후 이○○ 은 이 사건 1 토지를 2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면서 원고들 측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금액 전부를 자신이 취득하였고, 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명의신탁 자들이 민사소송 및 경매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지만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소 득 전체가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 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위 (2)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거기에서 장 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는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가 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 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중개수수료 20,0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 건 1 토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84,000,000원,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그것 과 별도로 이○○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 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도로개설비용 25,0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실제 이○○이 도로개설에 2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갑 12, 13호증은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165,0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이○○은 원고 들에게 자신 앞으로 양도소득세 165,000,000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 서 본바와 같은바, 위 금액은 원고들이 이○○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한 금액일 뿐 필요 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위 (3)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 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 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 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 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나) 판 단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를 하여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 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바,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은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양도소득 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40%의 가산세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위 (4)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1) 주장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 득세의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취소되는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대금 220,000,000원 및 그 중개수수료 84,000,000원 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시키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에 따른 세액(위 금액들을 원고별 투자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양도가액과 필요경 비에서 감액하고,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 즉 원고 이○○에 대해서는 72,766,750원, 원고 전○○에 대해서는 214,715,243원, 원고 이○○ 에 대해서는 162,703,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 �1� 원고 이○○ ��당초고지 증감 계산 양도가액 161,838,000 - 30,555,556 131,282,444 취득가액 50,000,000 ��50,000,000 필요경비 18,626,000 - 11,666,667 6,959,333 양도차익 93,212,000 ��74,323,111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93,212,000 ��74,323,111 합산대상소득금액 65,057,800 ��65,057,800 양도소득금액조정 158,269,800 ��139,380,91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55,769,800 ��136,880,911 산출세액 87,206,100 ��75,872,766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3,127,890 ��3,127,890 결정세액 84,078,210 ��72,744,876 신고불성실가산세 10,436,753 ��8,239,425 납부불성실가산세 24,999,458 ��19,933,458 총결정세액 119,514,421 ��100,917,760 기납부세액 28,151,010 ��28,151,010 차감고지세액 91,363,411 ��72,766,750 <별지> 원고 이○○ �1� 원고 전○○ ��당초고지 증감 계산 양도가액 406,666,667 - 73,333,333 333,333,334 취득가액 120,415,320 ��120,415,320 필요경비 44,666,667 - 28,000,000 16,666,667 양도차익 241,584,680 ��196,251,347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241,584,680 ��196,251,347 합산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조정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239,084,680 ��193,751,347 산출세액 143,450,808 ��116,250,808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 결정세액 143,450,808 ��116,250,808 신고불성실가산세 57,380,323 ��46,500,323 납부불성실가산세 64,122,511 ��51,964,111 총결정세액 264,953,642 ��214,715,243 기납부세액 �� 차감고지세액 264,953,642 ��214,715,243 원고 전○○ �1� 원고 이○○ ��당초고지 증감 계산 양도가액 323,578,750 - 61,111,111 262,467,639 취득가액 100,000,000 ��100,000,000 필요경비 37,218,500 - 23,333,333 13,885,167 양도차익 186,360,250 ��148,582,472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86,360,250 ��148,582,472 합산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조정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83,860,250 ��146,082,472 산출세액 110,316,150 ��87,649,483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 결정세액 110,316,150 ��87,649,483 신고불성실가산세 44,126,460 ��35,059,793 납부불성실가산세 50,337,259 ��39,994,459 총결정세액 204,779,869 ��162,703,736 기납부세액 �� 차감고지세액 204,779,869 ��162,703,736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단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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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