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07.02 선고 2013구단182 판결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은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3구단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3. 인천 강화군 길상면 000 임야 232㎡와 같은 리 0000 임야 1，2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000 임야를 2009. 5. 31.에， 0000 임야를 2009. 7. 22.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강화 군의 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해당 토지를 지목별(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에 관한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나목 이하의 규정에서 ”광역시”라는 표현이 다시 냐올 경우 그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새긴다면 광역시에 있는 군 소재의 모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 중과세를 하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있는 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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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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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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