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단11981 판결

사       건

2013-구단-1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2. 24.

판 결 선 고

2015. 01. 14.

1. 합의인 aaa(이하 매도인이라 칭함)과 합의인 bbb과 fff(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은 합의인 aaa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zzz구 yyy동 ooo-oo 대 523.4 평방미터, 같은 곳 ooo-oo 대 514.8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함)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매도 매수 의사표시를 하여 그에 대한 동의와 승낙을 하였다.

2. 매도인은 매수인과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그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실제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상호 책임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와 가등기와 법원의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기로 한다.

5.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법무사 사무소에 일체 교부하는 시점에, 매수인 bbb은 이미 법원에 납부된 수원지방법원 xxx지원 2008타경2640 부동산임의 경매 사건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경매예납금 금 ooo원을 합의인 ddd에게 양도를 하며, 합의인 ddd이 법원에 위 경매사건을 취하하는 동시에 매수인 중 낙찰자 bbb이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합의인 ddd에게 양도하고, 그 입찰보증금을 법무사 ccc 사무소에 위 입찰보증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어 채권양도절차를 하여 주며, 매도인 및 매수인들은 합의인 ddd이 위 입찰보증금을 매도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6. 합의인 d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낙찰자 bbb이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착하는 즉시 법원의 경매를 취하한다.

7. 매수인은 주식회사 pp은행에 대한 설정에 대한 원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부담하여 해결을 하고 그 이자금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8. 매도인과 관련한 채권자 eee, ggg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된 근저당채권자 및 가등기채권자 hhh, iii 및 jjj, 주식회사 kkk과의 재판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근저당설정권자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에서 합의인 ddd에 대한 전체 경매청구채권 금 o억원 중 금 ooo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9.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매도인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하였고 그 낙찰대금을 납입하기에 이르렀는데 낙찰자의 사정으로 소유자 aaa의 협조와 법원의 경매신청인 ddd의 협조와 도움을 얻어서 경매를 취하하고,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게 된 경우로서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매도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확인을 한다.

10.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 o억원을 조건 없이 2009년 10월말로 지급하기로 한다.

11. 매수인은 기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과정에서 관련이 된 lll, mmm, nnn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qqq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매도인과 그 협조하여 권리를 공유하여 행사하기로 한다.

12. (삭제)

13. 매도인은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경매취하하는 aaa의 채권자 ddd에게 양도 양수 절차를 이행한다.

14. 위 합의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합의인들은 상호의 권리는 모두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