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68, 2012. 5. 8.

판례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을, ‘헌사’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나 가처분신청 등의 각종 신청사건을, ‘헌아’는 재심 등 각종 특별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례번호를 보면 어느 해에...

판례보는 법 #1 - 사건부호

법의 기본서 등의 말미에 있는 판례색인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대판 2015. 8. 27, 2012두7950 그 의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바 헌법재판소 각종 신청사건 헌사 헌법재판소 각종 특별사건 헌아

2024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 (하단에 첨부파일 있어용) 헌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각하] 107 헌법소원 25.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2016.4.28.... 188 68.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및 책임준비금 사건 (2016.6.30. 2015헌마296) [각하] 190 판례색인...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2012헌바435)：합헌 154 - 징계부가금 사건 판례 077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374)：합헌 155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판례 07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2015.5.28....

2023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헌법 판례를 보면 주요 쟁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 쟁점이 있자나요 쉽게 내면 보통 주요 쟁점을 선지로 구성하는데 부속 쟁점을 많이 낸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최신판례도 좀 나와서 ㅋㅋ 올 좀 잘 냈다...

2017 9급 법원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26, 2012헌마271). ①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25, 2012헌바71). ①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015헌아2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