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195, 2012. 3. 27.

【전문】 사 건 2012헌사1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1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사건명 태그]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