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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176, 2012. 3. 27.

【전문】 사 건 2012헌사1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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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2.03 헌법재판소 2012헌사176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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