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바346, 2012. 10. 9.

【전문】 사 건 2012헌바34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준재심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8. 13.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502), 2012. 8. 20.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378). 이에 청구인은 2012. 9. 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8. 13.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8. 20.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바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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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0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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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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