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5, 2012. 1. 17.

【전문】 사 건 2012헌마5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신한 처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여아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3.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그런데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태아가 여아라는 사정은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4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Doctor-Master | 2023-03-04

한의사의 헌재 5종 진단기기 사용(2012헌마551,561)

결정례-2012헌마551,561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도 앞서 소개한 2010도10352 대법원 판례(2014. 2. 13.)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점을...

▒ 신동욱 헌법, 행정법 | 2014-02-26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2013헌마167 사건 청구인 곽○철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 자월 을묘 | 2024-05-24 288일 전

헌법 case brief (7) - 2012헌마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