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254, 2012. 5. 1.

【전문】 사 건 2012헌마25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