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2두22430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사 건	2012두2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95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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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438 판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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