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1.19 선고 2012두17797 판결

(심리불속행)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요건인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요건’과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의 주택완성일이라 함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후 기존주택 양도, 2년 후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두17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1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1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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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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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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