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9.07 선고 2012누9125 판결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국승]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2누9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1구합96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 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9면 제12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터 제10면 제3행의 할 것이므로 까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사 회 결의일인 2007. 4. 10.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7. 5. 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점，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청이 위 기본통칙에 대한 2004. 6. 28.자 질의회신에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30. 신설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 실만으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 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 제13면 제19， 20행의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의 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 전부가 보호예수된 것이 아니므로 보호예수에서 제외된 주주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어 형성된 가격은 거래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소외 회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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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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