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0.11 선고 2012누39850 판결

주택과 상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임.[국승] 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2누398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단5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3.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감액경정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2011. 7.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근수가 2010. 9. 13. 이 사건 건물의 멸실신고를 하고 2010. 9. 2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2011. 9. 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 379.5㎡ 건물 1, 2층 주택 및 점포 455.78㎡’로, 매매대금란에 ‘O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 및 토지와 건물 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양도 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상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의 건물가액 및 그 부수토지 가액을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사실, 2010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O원/㎡, 이 사건 상가의 건물고시가격이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택과 상가가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설령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부분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쉽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원고도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일반적으로 토지의 거래시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의 산정근거로 주장한 평당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평당 약 OOOO원(=OOOO원/㎡X3.3)}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0이 되는데 이 사건 상가가 신축 후 3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교환가치가 0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상가의 2010년 당시의 건물고시가격이 OOOO원/㎡에 이르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양도 가액 산정방법은 거래현실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98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1

20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