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6.07 선고 2012누39843 판결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누398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각 과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98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