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3.29 선고 2012누28539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나무의 식재 및 농약을 주는 작업, 제초작업의 상당량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직접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853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단30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853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2012.09 하급심 2011구단30284
2013.03 고등법원 2012누28539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