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087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2317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개발에 하도급 주었으므로, 원고를 계단블록 설치공사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로부터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하수급한 ○○○○개발은 ○○○○연구소로부터 ○○○○연구소가 제작한 계단블록을 구입하여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개발이 원고로부터 계단블록 제작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거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0873 (2012누1087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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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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