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사  건

2012구합57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3.CCC 4.DDD 5.EEE 6.FFF

7.GGG 8.HHH 9.III 10.JJJ 11.KKK 12.LLL 13.MMM 14.NNN 15.OOO 16.PPP 17.QQQ

18.RRR 19.SSS

피  고

1.목포세무서장 2.광주세무서장 3.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5.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지인 임UU의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TT의 주식은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합하여 OOO-OOO만주 정도 된다.

▶AA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당시 실제 소유주인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11. 4.경 양도한 주식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1999.경부터 TT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해 왔다.

▶차명 주식계좌의 실제 주인은 임VV이다.

▶차명 주식계좌를 개설한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킨 다음 자금부 직원과 함께 해당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카드 등을 받아 왔다.

▶계좌 개설 전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이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직원들도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적이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TT의 직원들은 계좌개설의 대가로 금원을 받지 않았다.

▶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실명이 확인되고 도장이 있다면 대리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

▶본인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으며, 계좌명의인에게 도장이나 카드의 관리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주주총회 개최시에도 차명주주에게 참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 본사 직원들에게 참석하도록 요구했고, 차명주주들이 출석한 것으로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하였다.

▶차명주주들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증인이 전화로 계좌개설을 부탁할 당시, 증권계좌인지, 은행계좌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전화로 부탁하여 대리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권계좌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원고 AAA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CCC

• TT의 직원이다.

• 증권사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고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계좌개설을 해주었다.

• 정확하지는 않으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DDD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EEE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FFF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GGG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HHH

• 임VV의 친구(지인)이다.

• TT의 주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식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복사해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III

• 임VV의 친구(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식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JJJ

• 임VV의 친구(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식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만 복사해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KKK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긍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LLL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MMM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NNN

• TT의 직원의 부인이다.

• 매월 잔고 증명서가 오기 때문에 TT의   주식 16，49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남편의 부탁으로 증권계좌개설 서류를 건네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OOO

• TT의 전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직원과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PPP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QQQ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긍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RRR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SSS

• TT의 전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