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1896 판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국승]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한계를 넘어 조세 감면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18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3.
판 결 선 고	2013.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5. 내지 1978. 8. 4.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 외 4필 지 임야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3. 26.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10. 5. 31. 원고 스스로 위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위 임야 중 4，46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15，512，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②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 후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보존산지로 지정 되었는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거나，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간 중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산림경영계획 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 지시키는 등 엄격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 항 제2호 가목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한계를 넘어 조세 감면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1989. 1. 1.부터 1998. 12. 31.까 지의 10년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인 1971. 3. 15. 내지 1978. 8. 4.부터 2010. 3. 26.까지 기간 중 위 1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산림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앞서 본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본래 사용 목적은 산림의 보호 ・ 육성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야에 다른 법률상 제한(예컨대， 임야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전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l호 소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이 사건 임야가 1991. 11. 24.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2. 12. 30. 보존산지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야의 본래 사용 목적인 산림의 보호 ・ 육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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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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