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2.01 선고 2012구합10864 판결

종교 목적 재산이라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국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종교단체의 사용재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 목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10864 이중세금압류취소
원 고	AAAAA교회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게 한 서울 OO구 OO동 0000 지상 0000호에 대한 압류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8. 서울 OO구 OO동 00000 OO빌라 0000호(이하 ‘OO빌라’) 를 000원에 양도하였고，2008. 5. 19. 서울 OO구 OO동 000 OO빌라 000호(이하 ’OO빌라’)를 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다가 2009. 7.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 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8.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2010. 7. 1.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국세 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거친 후， 2010. 9.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00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000 지상 0000호(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OO빌라와 OO빌라는 원고가 종교 용도로 사용한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원고는 OO빌라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8. 10. 22. 이후에야 교부받은 점，원 고는 2009. 7. 24.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까지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 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종교단체의 사용재 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OO빌라와 OO빌 라가 종교 목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 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고 ・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때를 양도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데，원고가 OO빌라를 정KK에게 매도하고 당시에 잔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정K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2007. 6. 8.이 므로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7년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도 승계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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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소득세법 제89조 제98조 제1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징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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