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85, 2012. 6. 5.

【전문】 사 건 2012헌아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2. 2012헌아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 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ㆍ150ㆍ201ㆍ222, 2012헌아43ㆍ55), 2012. 5. 10. 위 2012헌아5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8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도시개발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도시개발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